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관세는 내달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대미 의존도가 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백악관은 엔진 등 자동차 부품에도 이러한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혀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와 경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관세는 오는 4월 2일부터 발효되고, 이튿날인 4월 3일부터 징수가 시작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9년 자동차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했다.
당시 미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때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집권 2기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트럼프 포고문은 “상무부 장관은 (당시) 승용차, 경트럭, 일부 자동차 부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내게 냈다”며 “장관은 조사를 통해 이것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나에게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보고서 내용에 동의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다른 행정부 기관과 협의해 해당 국가들과 협상할 것을 지시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보를 재검토한 결과, 무엇보다 자동차 및 특정 부품의 수입이 계속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포고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포고문은 “한미 FTA 개정과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이 미국에 충분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동차와 특정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FTA 체결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시절 이를 재협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백악관은 또 이날 팩트시트(보도 참고자료)에서 관세가 완성차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기 부품 등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팩트시트에는 “25% 관세는 수입 승용차(세단, SUV, 크로스오버, 미니밴, 화물 밴)와 경트럭뿐만 아니라 주요 자동차 부품(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기 부품)에도 적용된다”며 “필요시 추가 부품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백악관은 USMCA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품에 대해선 상무부 장관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협의해 미국 외 부품에 관세를 적용하는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무관세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팩트시트는 “USMCA에 따라 자동차를 수입하는 업체는 미국산 부품 비율을 인증할 기회를 가지며 25% 관세는 미국 외 부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들의 25% 미만이 미국 부품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이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고 생산 감축, 해고로 이어지며 자동차 산업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통해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빼앗긴 부를 되찾아오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년 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일자리와 부, 많은 것들을 가져간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우방이든 적국이든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고 솔직히 종종 우방국들이 적국보다 더 나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산 자동차가 아닌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며 “만약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관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해외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며 “그들은 저렴하고 빠르게 그것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