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안에는 당초 미국이 포함시켰던 것으로 알려진 ‘5000억 달러 요구’ 조항이 빠지고,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 수익의 50%를 미국이 주도하는 기금에 투자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 ABC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방미할 계획으로 안다며 “그는 저와 함께 (협정에) 서명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나는 그것이 매우 큰 거래(big deal)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1조달러(약 1430조 원) 규모의 거래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측도 합의 사실을 인정했다. AP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희토류 광물 개발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 협정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28일 협정 서명이 있을 예정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각은 젤렌스키 대통령 방미 전인 26일 광물 협정 체결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협정 체결 후에도 야당을 설득해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포스트는 야당의 격렬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 미국 뉴욕타임즈(NYT) 등이 보도한 광물 협정의 골자는 ‘수익의 50% 기부’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 수익 중 5000억 달러의 잠재 수익에 대한 권리 요구를 철회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지원 규모의 2배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열 세대의 후손들이 지불할 그런 것에는 사인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승전국이 패전국에 배상금을 지우는 수준의 강요라는 서방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대신 우크라이나 천연 자원 개발 수익의 50%를 투자할 기금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이 기금 수익 전액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법령상 허용되는 상한액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또 기금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미국의 정확한 지분 등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의 구체적 안보 보장 조항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국내 희토류 개발 수익 배분에 합의하는 대신, 미국이 직접 러시아 재침공 억제를 맡을 것을 요구해왔으나 관철되지 않은 것이다.
액시오스는 협정 초안 합의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안전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명기됐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일단 광물 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회복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보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구체적 안보 보장이 없더라도, 우크라이나 관련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러시아 위협이 억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올하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은 FT에 “광물 협정은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말을 미국으로부터 여러 번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