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내달 또는 그 이전에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와 똑같이 간주하겠다고 밝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거듭 불만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연구소 행사 연설에 나서 “저는 아마도 다음 달 또는 그보다 빨리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목재와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오는 4월2일 자동차에 약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은 그보다 빠른 3월을 언급하고 나섰다.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거론한 만큼 자동차나 반도체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의도가 명확치 않은 만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발표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취임 후 공격적인 관세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미국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도 “우리는 기업들을 데려오고 있다”며 “만약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만든다면 관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이는 우리에게 수조달러를 가져다 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이상 다른 나라가 우리를 약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앞서 발표한 상호관세를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의 관세, 비관세장벽,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4월1일까지 조사해 세계 각국에 맞는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은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나다. 외부인은 자동차를 파는 것이 어렵고 정말 불가능하다”며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며, 부가가치세는 전세계 관세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미국산 제품이 무관세지만, 미국이 부가가치세를 문제삼을 경우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관세와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비단 수입산 제품에만 적용되지 않고 국내산 제품에도 적용돼 시장 경쟁에는 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