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대학 20여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길게는 17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굳어진 후 14년만에 동결 기조가 무너졌다. 전국에서 많게는 80곳에 이르겠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전국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올리기로 결정한 대학은 최소 39곳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시립대 5.49% ▲성신여대 5.3% ▲성공회대 5.1% ▲고려대 5% ▲한국외대 5% 등이 지난해보다 5% 넘는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연세대 4.98% ▲동국대 4.98% ▲국민대 4.97%(신설 제외 3.8%) ▲중앙대 4.95% ▲상명대 4.95% ▲성균관대 4.9% ▲한양대 4.9% ▲서강대 4.85% ▲숙명여대 4.85% ▲덕성여대 4.85%도 5%에 육박한다.
▲가톨릭대 4.65% ▲동덕여대 4.2% ▲이화여대 3.1% ▲추계예대 3%도 인상을 결정했다. 경희대(5.1%)와 숭실대(4.95%) 등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는 ▲한신대 5.3% ▲수원대 5.3% ▲경기대 5.2% ▲단국대 4.95% ▲서울장신대 3.687~3.692% 등이 등록금 인상 행렬에 올라탔다.
▲신라대 5.49% ▲인제대 5.48% ▲동신대 5.4% ▲영남대 5.4% ▲대구대 5% ▲원광대 4.85% ▲전주대 4.75% 등 비수도권 주요 사립대도 인상 중에 있다.
국립인 교원양성대학도 이미 최소 5곳이 인상률을 확정했다. ▲부산교대 5.49% ▲청주교대 5.45% ▲진주교대 5.39% ▲광주교대 4.98% ▲한국교원대 3.89%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진 것은 지난 2012년 정부의 국가장학금 페널티 규제가 도입된 이후 14년만이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면 국고 국가장학금 지급을 끊는다.
고등교육법상 직전 3개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값 대비 1.5배 넘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등록금 상한선’이 치솟은 2년 전부터 인상 조짐이 일었다. 지난 2022년 1.65%에 불과했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4.05%, 5.64%였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23년에는 교대 8곳을 포함한 일반대 17곳(8.8%), 2024년에는 26곳(교대 전원 동결, 14.2%)에 그쳤고 서울 주요 사립대도 동결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 연세대, 고려대 등을 비롯한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인상을 확정 지었으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숫자도 지난해 최종 인상 대학 규모를 웃돌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 등록금이 무분별하게 인상되고 지난 2011년 학생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서면서 지금의 등록금 상한선과 국가장학금 규제가 도입됐다.
이후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등록금 인상 시도를 이어갔고, 교육부는 이를 불허하는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교육부가 ‘동결 방어’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완화해 교내 장학금을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국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칸막이를 풀어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낮춰주는 당근을 꺼내 들었다.
대학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반응이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서울대 등 거점 국립대 10곳을 비롯해 한성대, 조선대 등 다른 대학들도 내년에는 인상에 나서면서 앞으로 매년 인상이 이어질 수 있는 관측도 제기된다.
황 사무처장은 “많은 대학이 인상한 만큼 이번에 올리지 못한 대학은 내년에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게 될 경우 향후 정치권에서는 법적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의 기준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더 낮춰 규제를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뒀다.
다만 교육부와 대학가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으로 등록금 연쇄 인상 흐름의 불을 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부는 올해 법적 시한이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는 한편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3년 도입된 고특회계는 종전 초·중·고 재정에 쓰이던 국세 교육세 세입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