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여파에 지난해 어린이집 1500여개가 문 닫을 때 노인장기요양기관은 700여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24년 12월 말 기준 2만7387개로 2023년 12월 말 2만8954개에 비해 1567개 줄었다.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어린이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2019년 3만7371개와 비교하면 5년 사이 26.8%, 9984개가 문을 닫았다. 어린이집 4곳 중 1곳 이상은 5년 이내에 사라졌다는 의미다.
2023년 12월과 2024년 11월을 비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6187개에서 6478개로 증가한 반면 가정 어린이집은 1만692개에서 9617개로, 민간 어린이집은 8886개에서 8206개로 감소했다.
동시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도 감소했는데, 재원 아동 수는 2023년 101만1813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93만8028명으로 감소해 100만 명이 무너졌다.
이는 지속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이 누적된 결과물로 분석된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이 무너진 뒤 감소세를 이어가 2023년 기준 0.721명으로 내려왔다.
반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23년 말 기준 2만8366개에서 2024년 말 기준 2만9058개로 692개 늘었다. 재가급여 기관이 2만2097개에소에서 2만2735개소로, 시설급여 기관이 6269개소에서 6323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노인 인구의 경우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저출생으로 원아 수가 줄어들어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을 고려해 ‘2025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 통폐합 학급 탄력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원아가 퇴소 등을 해 기준 이하로 정원이 감소해도 신학기인 3~4월에만 반 재편성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학기 중에 탄력 편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전액 지급 기준을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바꾸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있는 특례 조항 종료 시점을 올해 2월에서 내년 2월로 연장했다.
최근 들어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고 있지만 그간 누적된 저출생 영향에 어린이집 감소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난해까지도 아이들이 적게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3~4년은 어린이집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폐원하는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