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은 총 8000억원에 육박하는 국고 사업의 규제를 풀어 인건비로 더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학들이 약 400억원의 인건비를 더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은 대학별 사업비 총액 중 30%까지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25%가 최대 한도였다.
국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당 수십억원을 매년 지급 받아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육 혁신 계획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역량진단은 ‘살생부 평가’로 불렸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 일반대) 사업비 총액은 7955억원이며, 참여 대학은 중상위권 138개교디.
이들 대학이 등록금을 모두 동결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약 400억원의 교직원 인건비를 올 한 해 동안 더 확보하는 셈이 된다. 대학당 평균 약 2억9000만원 수준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총 5555억원이 118개교에 투입될 예정이다. 일반대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문대는 올해 약 278억원(대학당 약 2억40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재원이 더 확보되는 셈이다.
다만 이미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도 상당수 있고 대학별로 연차평가, 인센티브 등 성적에 따라 사업비 규모에 차이가 있어 이보다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간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업 취지상 인건비와 공과금 등 경상경비에 사업비를 일정 규모 이상 쓸 수 없게 제한했다.
이러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용도 칸막이’ 완화는 올해 재정난을 호소하고 등록금 인상 불가피론을 강조하던 대학 총장들의 주요한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대학 자율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 취지와 부합한다는 이유였다.
특히 교직원 인건비 부담은 사립대의 주요 고민거리였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난해 11월 사립대 90개 총장들을 상대로 진행해 최근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금을 인상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분야’ 1위가 ‘우수 교수 유치 및 직원 채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건비를 너무 늘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어서 한도를 운영했지만, 인건비 역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신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며 이같은 대학 총장들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풀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는 간접적 재정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국고 지원액을 늘리는 동결 유도책을 제시하면서 아직 인상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주요 사립대학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3년간 약 3조5000억원의 고등교육 예산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특별회계 연장 및 확충을 위해 대학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