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경기 둔화로 인한 국가 재정 여건 악화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3년 만에 적자 재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교육부가 분석했다. 코로나19 유행 첫 해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진 상태다.
지난해에도 재정 당국의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힌 터라 지방 교육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교육부가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해 심의를 받았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45%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계획(예산)에 따라 한 해 썼던 재정을 결산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 활동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재정수지액의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지난 2023년 통합재정수입액은 88조2746억원으로 전년도(105조944억원) 대비 16조8198억 줄었고,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지출은 90조4848억원으로 전년도(85조1744억원) 대비 5조3104억원(6.23%) 증가했다.
최근 5개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19년도부터 10.21%→-1.08%→5.03%→23.41%→-2.45%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17곳 중 12곳이 적자였다. 제주도교육청의 적자율이 -8.45%로 가장 심각했고 이어 ▲인천 -6.61% ▲충남 -5.68%도 5%를 넘겼다.
이어 ▲대전 -4.31% ▲경북 -3.23% ▲전북 및 광주 각각 -3.16% ▲경기 -2.94% ▲서울 -2.60% ▲경남 -2.51% ▲전남 및 대구 각각 -2.25% 등 순이었다.
강원도교육청(7.67%)을 비롯해 울산(1.17%), 세종(0.86%), 충북(0.56%), 부산(0.28%) 등은 흑자였다.
교육청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 세금 수입 20.79%를 전국 교육청에 총액으로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한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세입이 줄었고, 2021~2022년 세금이 많아져 그만큼 교육청이 가져가는 돈이 늘어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 교육교부금 총 규모도 전년 대비 15조9000억원 감소한 66조3000억원이 됐다. 2024년도 예산에서 교육교부금은 68조8732억원이었는데 다시 세수 재추계 결과 결손이 또 발생해 이보다 5조원 이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23년도에 교육청 재정 지출의 69.9%는 교직원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차지했다. 보고서는 “경상적 지출 비율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 경비 외 절감 가능한 분야의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측은 보고서에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렵거나 과도한 이월·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재편성해 지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돈을 쓰지 못하거나(불용) 남기는(이월) 원인으로는 중앙 정부가 연초에 내놓은 세수 추계가 이후 달라지면서 교육청들의 당초 계획(예산)이 틀어진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30년 넘은 학교를 개·보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 계속 사업도 함께 지목됐다.
2023년도 결산 기준 전국 교육청 재정 대비 이월·불용액 비율은 평균 8.67%로 전년(6.84%) 대비 1.83%포인트(p) 증가했다. 보고서는 지난 2022년 이후 정부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교육청 재정 여건 변동, 전체 사업비 70%를 지방비에서 대도록 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특성으로 이월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