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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윤찬식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상무
작성 : 2024년 11월 10일(일) 16:27 가+가-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의 연착륙 달성하기 위한 관세정책이라 판단된다.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2위 수입국이고, 현재는 대중국 관세가 20%인데 반해 향후 는 50~60%까지 올리겠다는 올리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공약이다. 이렇게 되면 보호무역 기조가 강 화되고 10년 가까이 중국 때리기보다 앞으로가 훨씬 심해질 것이다.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는 물론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위한 통상압력 강화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트럼프 당선과 공화당 중심의 의회는 상호무역법 제정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일자리 늘림 정책이 최우선과제로 떠올라 향후 미국과 중국간 고율의 보복관세 전쟁으로 격화시 전 세계 GDP 및 무역량 감소로 이어져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디커플링 신념하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해 대중관세 추진을 인상하면 우리경제와 밀접한 중국시장의 위축으로 무역의 상당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무관 세협정을 체결한 이후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출통로로 사용해왔지만 이 또한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보면 미국의 주요적자국인 한국과 체결한 한미FTA협상도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중국때리기가 점점 우리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옴을 실감할 날이 머지않는 것 같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올리면 대중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달리 생각하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 물량을 다른 나라로 밀어내면 전세계시장은 덤핑시장으로 출혈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클것이다.
한국은 또 방위비 인상압박과 대북문제에 한꺼번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간중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머신이란 단어를 자주 언급하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00억달러 이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우방과 국제질서보다 철저한 자국이익 중심의 거래협상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령의 대통령으로 더 강해진 트럼프2기는 어쩜 우리나라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정부의 슬기로운 지혜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트럼프는 대선기간동안 강달러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주장했다. 달러강세로 미국제품이 비싸지고 무역적자를 키우고 있다며 약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악달러로 돌아설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트럼프의 경제공약이 강달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 으로 중국은 결국 위안화를 큰폭 절하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한국의 수출이 둔화되는 것 외에 위안화 약세와 동조되면서 원화가치가 더 하락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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