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8개월을 끌어 오던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 승인하도록 허용했다.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은 이번 결정으로 내년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의대 운영 대학 40곳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보도참고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휴학 승인은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들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며 내건 조건이었다.
이어 전날 의대를 보유한 모든 국립대 10곳이 참여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가 건의문을 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나아가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전날 중재안을 내고 의대생 휴학 신청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가 휴학을 승인한 것은 장장 8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히자 지난 2월20일부터 휴학원을 집단적으로 제출하면서 수업 거부에 돌입했고,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대학들을 압박해 왔다.
지난 7월 학생들이 복귀하면 조건 없이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지난 6일 내년 수업 복귀를 전제로 휴학 신청을 조건부 수용한다는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정부 대응에 반응하지 않고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고, 각계에서 대화의 조건으로 휴학 승인을 압박하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 및 의대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도 교육부에 화답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총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 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한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