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국회는 정치권의 ‘심판과 탄핵공방’으로 바쁘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하는 집단이란 말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 같다. 표현은 하지 않아도 대다수 국민들도 그럴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준 것은 차기 “수권정당”으로 내실 있는 면모를 갖추기를 바라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민주당의 참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신을 비춰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판단한 후 언행을 해야 한다는 성현들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 사회가 옳은 말을 하여도 승복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심판과 탄핵’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현명한 국민, 유권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조금은 느려도, 바보 같아도, 겸양과 조심스러움이 몸에 배어 있는 비전을 여당과 논의할 때 국민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금요일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과 모기업의 비서실장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고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의 답변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느꼈는지… 국회의원이 더 할 말이 없겠는데 하는 생각을 한다. 위엄과 격을 갖춘 설득력 있는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 각 분야를 열거할 때 거론되는 순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이다.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승복 안 하는 사회, 외골수 사회로 흉악범과 사회악이 우리의 ‘평안’을 흔들어 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만큼 정치권에서 뱉어내는 말과 행동은 중요하다. 지난주 16일 끝난 재 보궐 선거에서도 ‘정권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현 정권의 무능함을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외쳤으며, 지난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시종일관 유세의 중심에 ‘정권심판’ 론을 부각시켰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야당이 대승을 거둔바 있다. 이렇게 보면 야당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선거 전략의 하나가 정권심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거는 매번 동서와 보수, 진보로 나누어져 선거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총선을 제외하고는 크게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준 적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다.
여기서 ‘심판’에 대해 알아보자. 사전에서는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이라 하였으며,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하여 벌을 주는 일이라고 하였고, 법률상으로는 무슨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을 하는 일이라고 정의하였다. 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의 뜻이 가장 적절한 개념일 수 있으나 잘잘못을 가려내는 도구가 검찰이라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심에 호소한다면 가장 합리적으로 부합되는 단어는 성서에서 풀이해주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선악을 구별하여 권선징악을 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교훈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선한 양심이 우리 삶의 최후 보루라고 가정하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죽음일 것이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느낌이나 생각이 있기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죽음 뒤에 있을 것 같은 그것은 단순한 사후세계가 아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후세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교회나 사찰에 다니는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경우가 보편적인 일상 일 것이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서의 교훈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권선징악에 관한 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고전처럼 전해 내려온 일반적인 권선징악을 포함한 보다 심오한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자세라고 여긴다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필자는 70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최고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균형감각의 시각으로 살펴보건대, 지금의 정치 수준보다 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 수준은 점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 심지어 필자처럼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도 모처럼 국민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이 상황을 차기 정권을 창출해 가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나가야 할 터인데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지금처럼 한다 해도 여당이 승복할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보통 옳고 그름의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으로 반격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매일 스스로를 심판하며 ‘공동선’을 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