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선언한 의대생 ‘9월 골든타임’이 소득 없이 지났다.
2월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2학기에도 이어지는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전체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를 등록한 학생은 653명(3.4%)에 불과하다. 등록 인원이 한 명도 없는 의대도 9곳에 달한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9월이냐, 11월이냐는 의미가 없다”며 여전히 의대생들의 휴학과 유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집단 유급이 벌어진다면 현 예과 1학년생 3000여 명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4610명까지 총 7500여 명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래도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정부의 마지막 대책은 휴학 허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 7월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각 의대가 학칙을 개정해 어떻게든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2학기 중에도 1학기 수업을 병행해 수강하도록 만들거나, 아예 하반기에 1·2학기 수업을 방학 없이 진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탄력적 학사 운영에도 한계는 있다.
대학생이 매 학년 마다 들어야 하는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이다. 교육부의 제안처럼 오전-오후로 수업을 나눠 1~2학기 수업을 한꺼번에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한 15주가 필요하다. 2025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 첫 주 전까지 15주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1월 중순부터 수업이 진행돼야 한다.
사실상 11월 중순이 골든타임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1월이 골든타임’이라고 할 순 없다”면서도 “의대생들이 돌아와도 물리적으로 (15주 이상의 수업 이수가) 불가능한 시점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이 돌아올 골든타임을 셈하는 동안 의대들은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도 정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24개 대학은 등록금 납부 기한을 ‘연장 검토 중’이다. 6개 대학은 아예 납부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등록금 납부 기한을 확정했다고 답한 의대 10곳 중 4곳은 올해 11월~내년 1월까지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 유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2024학년도 유급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11월 중순까지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집단 유급은 불가피하다. 교육부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도 학생이 없는 교실에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의대생들의 ‘휴학’이 마지막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에 의대생의 휴학 허용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KAMC와 계속 논의 중이고, 최근에는 의견도 들어왔다”며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