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소요될 재원을 추계하고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제언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재정동향&이슈 제25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추계 및 재원 조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예정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소요 재원에 대한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정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추진에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식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소요 재원에 대한 면밀한 추계 및 다각적인 재원 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 총괄을 위해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조직규모,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권한의 범위 및 부처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구체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예정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될 경우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의 인건비, 예산사업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시점에서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조직 규모,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에 관한 인구전략기획부의 권한의 범위·부처 간 역할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이후 각 부처 예산사업의 조정·변화 등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인구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오상우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 당시 저출산 예산에 대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에 대해서는 2024년에 16조1000억원인데 내년 예산은 19조7000억원으로 22% 늘렸다”며 “저출산 예산을 어느 만큼,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인구부가 출범한 이후에 저출산 예산은 어디까지 확정할 것인지 인구부와 협의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