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전 현행 조광료율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현행 조광료율이 적은 생산량을 가정하고 설정돼 있어 소위 ‘잭팟’이 터질 경우 충분한 이득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전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조광료율과 조광권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조광료율은 대규모 자원개발에 적합하지 않고, 광구가 유망구조에 맞게 설정돼있지 않아 조광권 설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광권을 얻은 기업으로부터 조광료와 법인세,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
우선 판매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판매가액 중 일정 부분을 조광료로 부과하고, 판매가액에서 조광료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현재 조광료율은 대규모 자원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 조광료율은 일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원유 기준 일일 생산량이 2000~5000배럴일 경우 3%, 5000~1만배럴이면 6%, 1만~3만 배럴은 9%, 3만 배럴 이상이면 12%다.
하루에 3만 배럴을 한참 넘는 양을 생산해내도 12%보다 더 높은 조광료율을 부과할 수 없는 셈이다.
총 110억배럴 이상 매장량이 추정되는 가이아나 유전에서는 올해 초 기준 일일 약 65만 배럴을 생산 중이다. 우리나라 기준 상한의 20배가 넘는다.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 것을 고려하면, 현행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아 더 높은 조광료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조광료율을 높일 경우, 해외 투자 유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동해 등 우리나라 영해에서 일일 3만 배럴 이상을 생산해본 적이 없다”며 “대규모 유망구조에서 생산량이 대폭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제도 개편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광료율을 너무 높여 놓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정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앞서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을 상정하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도대로 개발하게 되면 해외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의 일방적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에 맞게 광구를 재설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광구는 동서로 길게 설정돼있는데,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는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있어 8광구·6-1광구 북부·6-1광구 중동부 등 3개 광구에 걸쳐져 있다.
현재 구조상 하나의 유망구조에 대한 조광권을 설정하기 위해 비슷한 작업을 3번 해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유망구조 위치를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유망구조는 남북으로 길게 배치돼 있다”고 했다.
이어 “1개의 유망구조에 대해 1개의 조광권을 부여해야 개발이 쉽지 않느냐”며 “지금은 하나의 공장에서 이뤄지는 생산 과정에 대해 공장을 3부분으로 나눈 뒤 각 부분에서 생산 공정을 세우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도 “(광구를) 유망구조별로 재배분하고, 정교한 국내 제도를 구비한 뒤에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1차 회의 이후 실무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