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 물류 등 서비스분야 등을 신규 지정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5조원 규모 공급망 기금을 투입한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 도입을 위해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이날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소집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이와 함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한다.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한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한다.
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 연구개발(R&D),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요소·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한다.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 등)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이 도입됐다”며 “앞으로 공급망위원회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操舵手)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며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의 세종시 공장을 방문해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산업이나 원재료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인 바,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국내 대체생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