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 13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2022년 대비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국수력원자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D·E)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고 경영실적 부진으로 E 등급을 부여받은 고용정보원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재무개선 등 중점 평가… 안전사고 등은 감점요인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감사평가 기관 59개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4개월여의 평가기간과 외부 검증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평가는 조기집행한 투자액을 부채에서 차감했으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목표부여(편차) 방식 비중을 공기업은 40%에서 68%로 늘리고 준정부기관은 42%에서 59%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충실성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으며 안전사고, 비위행위 방지 노력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해선 엄정하게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사업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 등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코바코·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공공기관 D·E등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인 코바코와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E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4곳, 준정부기관 7곳 등 11곳으로 집계됐다.
D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HUG,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등이고 준정부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7곳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3곳으로 정부는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이유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코바코는 매출액이 약 18.2%가 하락하고 영업손실은 전년도 183억에서 234억으로 늘었다. 당기순손실은 107억에서 166억으로 적자가 확대됐다. 특히 노동이나 인건비, 자본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재무성과가 매우 저조하게 평가됐다.
주요사업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도 목표의 70%를 미달하는 등 영업실적이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김동헌 단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광고 시장에서 근본적인 가치체계라든지 전략과제 같은 것들을 곧바로 수립해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K-공익광고의 글로벌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기관이 중장기 사업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지만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해서 기관의 핵심 사업도 많이 저조한 걸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용서비스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정보원의 경우는 경영관리와 윤리경영 등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김춘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경영관리 쪽에서는 전략기획, 경영혁신 쪽에서 보면 핵심 가치가 미션과 비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윤리경영 면에서도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하락해서 4등급을 받은 바 있다”며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이 작년에 해킹이 되면서 상당히 정부 서비스에 피해를 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6곳, 준정부기관 9곳 등 14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B(양호) 등급은 공기업 10곳,준정부기관 20곳 등 30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평가 당시 실적 악화로 D 등급을 부여받았지만 지난해엔 2단계 상향 조정됐다.
한전의 경우 2022년 32조6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지난해 4조5691억원으로 순손실을 대폭 줄이면서 등급이 소폭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년 12월 안전관리 부문에 ‘혐의없음’을 받은 것과 에너지 캐시백 프로그램 활용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등도 평가 개선에 영향을 줬다.
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노사관계 등에서 굉장히 양호한 성과를, 양호한 성과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영실적 부진한 고용정보원 기관장엔 해임 건의
기재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거나 최하인 E 등급을 받은 5개 기관 중 재임기관이 6개월 이상되는 곳은 한국고용정보원이 해당한다. 통상 해임건의를 받으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가 많다. 사임하지 않는 경우 공운위에서 해임건의를 하고 임명권자가 해임토록 하는 절차를 밟는다.
김윤상 차관은 “해임 대상이 되는 기관이 5개이지만 이미 공석이거나 아니면 재임 기간이 짧기 때문에 4개 기관이 제외되고 1개 기관이 해임 건의 대상으로 의결됐다”며 “2008년부터 작년까지 총 28명 해임 건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의 기관장은 경고조치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기관장이 경영실적 미흡으로 경고 조치를 받는다.
또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기관장이 재임하고 있는 8개 기관이 중대재해 발생 이유로 경고 조치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감사평가에서 2개 기관이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해당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올해 경고조치 대상에서 해당 기관은 제외하기로 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2025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경우 안전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는다는 방침이다.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직무급 도입 및 운영실적이 우수한 3개 기관의 경우 내년도 총인건비를 1.0%p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 임원성과급 전액삭감
성과급 지급의 경우 종합등급이 C(보통)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S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의10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는다. A등급(80%), B등급(60%), C등급(40%) 순으로 지급한다.
공기업 직원의 경우 경평 결과에 따라 ▲S 등급 250% ▲A 등급 200% ▲B 등급 150% ▲C 등급 100% 등으로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준정부기관 직원은 S 등급 100%에서 20% 차등 지급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00% 삭감한다.
202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한전)과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하기관의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한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