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에 잠겨가는’ 지구, ‘폭우와 폭설과 폭염으로 성한 데가 없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작은 날개 짓! 초등6학년 한제아 양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렇게 마지막 변론을 하였다. “대부분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세상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람들 그리고 동물’이 위험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세상에 던지는 경고’의 소리가 아니겠는가?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는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로도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토로한다. 첫해에는 국회에 요구했다.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막고 기후위기 안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행동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많은 국회의원이 응답하였고 기후비상선언을 했으나, 이후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은 기후대응을 목적으로 함에도 1.5도를 지키지 못하는 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와 경제성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는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권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세계 ‘기후위기 기본법’이다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만물 가운데서 신이 사람에게 축복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을 넘지 않겠다는 온 인류의 위대한 약속이 아니겠는가?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보기에는 충족되지 않은 내용들이 얼마나 있었기에 1.5도를 지키지 못한 법이라고 혹평했을까? 좀 더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 타먹으면서 뺏고, 뺏기는 권력투쟁은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으면서, 장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지구위기 대응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오죽했으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을까?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헌법소원이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을 충족시켜 주어서 예측가능한 선명한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참고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개발 중장기 방향 등이 담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2022년 12월 14일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함께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기후기술 혁신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침인 이번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지난해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했고, 기후기술 법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반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분야별 감축비율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축 필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의 목표치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이다. 그동안 각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한 R&D 정책과 사업에 집중해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의 내용과 범위를 최초로 체계화해 기후변화가 발생한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고자 기후재난 피해 저감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R&D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기후변화대응 혁신생태계 조성이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인력 그리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후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성과확산, 인력양성,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등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도록 정부, 기업, 국민, 해외의 상호작용 및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다.
정부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로드맵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수립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후위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빈틈없이 철저하게 챙기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답게 권력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결한 정신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솔선수범하자. 오직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일하는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나자. 일단 1.5도가 우리의 생명선이다. 감축 목표연도보다 하루라도 앞당겨서 목표를 달성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