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 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해 2020년부터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생활 폐기물 반입총량제에 따른 가산금(벌금)인 것이다. 반입총량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실시한 정책이다. 이번에 발표된 500억원대의 가산금은 수도권 지자체에서 생활 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이자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지출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배출된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쓰레기 미수거에 대한 민원, 불법 배출로 인한 지역 환경 미화에 대한 민원,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대 등으로 폐기물 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생활 폐기물 반입총량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폐기물 배출양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원천적으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거나,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 순환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동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 문화 발달, 과도한 포장 등으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처리 시설은 매우 부족한 것이다. 각 지자체의 생활 폐기물 배출을 위한 예산을 지출하기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22년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행했다. 카페, 식당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컵, 일회용 수저와 포크,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을 규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으로 플라스틱 컵에 담아 가는 경우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일회용품이 당장에 쓰기에는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서 순환경제사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계도기간 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장되었다. 플라스틱 컵 재사용을 위한 세척기기 마련, 세척을 위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환경문제와 자연순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각 개인들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내다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동물들에게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다가가 직·간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면서 위험에 노출되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환경 보호 영상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다.
또한 우리가 플라스틱 용품들을 사용함으로써 신체에 미치는 미세플라스틱의 부정적 영향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 자제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AI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활용해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는 투명 페트병, 우유팩, 폐건전지 등을 일정량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자치구에서는 일회옹품 사용 줄이기 운동으로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다회용 용기 등이 개발되고 보급되면서 자원순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평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또한 종이영수증 보다는 전자영수증을 활용하고 환경포인트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을 하는 ‘애코 재테크’ 방법도 있다. 환경도 생각하고 포인트도 적립하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나아가 ‘플로깅’이라는 런닝과 쓰레기 줍는 환경 정화 활동 문화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쓰레기로 인해 병들어가는 지구를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여 치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