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자신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에 한미, 한미일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요소수 등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며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을 언급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통과된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를 향해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두고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