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앞으로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된 AF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와 한국의 기여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흥 기술에 대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산업이 어느 때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산업·기술·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의 60%를 차지하는 한국과 세계 유일 노광장비 생산 역량을 가진 네덜란드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관계의 중심축”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가장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해 왔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광장비 생산기업 ASML 본사의 ‘클린룸’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협력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9일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반도체, 양자, 바이오, AI 등 핵심·신흥 기술과 관련한 공동 연구, 상호 투자 및 표준·인력 개발 등 ‘전 주기’에 걸친 범정부적 노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 경제동맹에 이어 기술 동맹까지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발전할 전망이다.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첫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했다.
조 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지정학의 미래는 각국의 기술과 혁신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핵심신흥기술 정책을 안보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아 법 제정, 범부처 기술유출 대응반 발족, 글로벌 공동연구 예산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양국이 동맹국으로 함께 공동연구 등 핵심 신흥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한미 반도체기술센터 협력 ▲바이오 연구협력을 위한 1000만달러 규모 지원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1.5트랙 채널(정부-기업 참여) 내년 출범 ▲차세대 배터리 개발 위한 공동연구 ▲차세대 양자컴퓨터 연구 증진을 위한 협력 ▲AI 국제표준 마련 ▲제3국 ICT인프라 공동 구축 등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해 한국의 과기정통부와 미국의 과학재단간 공동 연구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부와 상무부가 설립 추진중인 반도체기술센터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 분야에서는 과기부-미 국립과학재단 간 바이오 경제분야 연구 협력을 위해 최소 10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NIH(미국 국립위생연구소)간 의사과학자 교류 프로그램, 바이오 의료 연구 협력 ▲미국 암정복 계획 협력 강화 등도 포함됐다.
특히 양국간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와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1.5트랙 채널을 내년 중 출범 시키기로 합의했다.
배터리·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국책 연구기관간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미국 EVSTS(차량운송 분야 산업협력연구센터)간 MOU를 통한 공동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자(퀀텀)분야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NIST(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간 차세대 양자컴퓨터 연구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는 물론 산업계와 대학간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AI분야 협력을 위해 한국이 내년에 주최할 예정인 AI 화상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AI 작업반을 구성해 국제표준, 공동연구, 정책 간 상호 호완성 등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양국은 동남아 등 23국에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ICT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5G·6G와 같은 국제표준 분야 협력도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같은 이날 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이 한단계 진화함은 물론, 나아가 양국의 기술과 안보협력간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이 군사, 경제에 이어 기술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