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하나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다. 하나의 생물권에 의지하지만 각각의 공동체 혹은 국가는 다른 공동체 혹은 국가에 주는 충격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각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투쟁한다.
지난주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 위기를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교황청에 따르면 현지시간 10월 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발표한 조치의 후속 조치로 교황 권고를 발표했다. 교황은 권고문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너지고 한계점에 가까워지는 동안 우리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부인하거나 은폐하고 얼버무리려는 시도에도 기후 변화의 징후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많은 협상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황은 다음 달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 연료 퇴출을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변화에 대한 약속이 국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숱한 경고를 해 왔었고 심지어는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 인류가 살아가는데 불편하다는 지구 불능시대에 대해 구체적인 예고를 한 바 있으며 이러한 크고 작은 경고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이슈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인간의 각종활동, 경제 활동을 비롯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이 그 이유가 되어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 기후변화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세계적인 이슈임에 틀림없지만 이 시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국가들 못지않게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도 그렇게 평가한다.
그럼 나라 안으로 들어와 기후변화 문제를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중요성은 많이 강조되지만 이에 비해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아쉽게도 많이 부족한 듯하다. 심지어 최근 미래를 이끌고 갈 우리 청소년들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 대응해야 하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외치면서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정부의 실천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성장에 손을 대기보다 성장을 쫓는 기업의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정부는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 기존의 길을 따라 기후위기를 가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시민사회가 기후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만 정부는 새로운 길을 고민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우리 정부가 그나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부족한 대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운 것도 그동안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매년 9월 세계 곳곳에서 열린 ‘기후 집회’의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요체는 탄소중립 정책이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이라는 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2020년 12월 7일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 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그러나 정부의 그런 계획에도 체감되는 탄소중립의 실천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7일~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전 국민 의식 조사를 하였는바, 국민 대다수가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95%)하며, 기후변화를 체감(92%)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후위기대책이 지상과제라는 점에도 86%가 동의했다. 주변사람들보다 전기절약을 실천한다(72%), 에너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70%)는 응답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지식수준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탄소중립(41%), 에너지전환(36%), 파리기후협약(30%) 등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단어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쳤다.
일반 대중의 높은 관심도가 지식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 관련 부처와 기관, 환경단체들의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이 요구되며, 매년 실천해 가는 기업들의 명단과 수치를 공지하여 국민들의 간접적인 압력이 되도록 하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에 전 국민이 동참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