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예상한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원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가 크게 줄었고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도 쪼그라든 탓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6000억원(-16.5%)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73.1%)보다 12.8%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72.1%)보다도 11.8%p 낮은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의 60% 수준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재추계 대비 8월까지 세수진도율은 71%로 추산된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뒷걸음질했다. 소득세(77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13조9000억원(-15.3%)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12조2000억원)가 전년(24조5000억원)보다 12조3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올해 6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5.4% 쪼그라들었다.
법인세(62조3000억원)는 1년 전보다 20조2000억원(-24.5%)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51조9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4000억원(-10.9%) 줄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7조2000억원)는 전년보다 5000억원(-6.5%) 감소했다.
자산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4조2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원)는 각각 5000억원(-10.1%), 3000억원(-14.8%) 줄었다. 상속증여세(10조2000억원)는 9000억원(-8.1%) 줄었으며 개별소비세(5조9000억원)도 4000억원(-7.0%)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관세(4조5000억원)도 2조8000억원(-38.4%)이나 덜 걷혔다. 모든 세목 가운데 교육세(3조7000억원)만 4000억원(11.9%) 증가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37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8월 한 달 동안 들어온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3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9조2000억원)는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2000억원(-11.7%) 줄었다.
법인세(13조9000억원)는 올해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 감소 등으로 3조1000억원(-18.3%) 쪼그라들었다.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영업이익은 올해 상반기 1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6조4000억원)보다 41조8000억원이나 급감했다.
부가가치세(-4조8000억원)는 수입분 감소 등으로 2000억원(-5.3%) 감소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7000억원)는 2000억원(39.6%) 증가했지만, 관세(6000억원)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3000억원(-31.1%) 줄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할 때 8월 국세수입 확정치는 없었지만 다른 속보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재추계 흐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