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4박6일간의 뉴욕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민생 안정과 이날 공포된 교권보호 4법의 의의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의 과반을 할애해 설명한 순방 성과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외교전,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본격화, 공급망 등 해외 시장 확대가 주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41개국 양자회담을 포함한 47개국과의 정상외교 내용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 지향적 엑스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세계가 공유하고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고, 저는 이런 점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선 안된다.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고 엑스포 개최지 선정까지 총력전을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록적 횟수의 양자회담을 통한 경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국제사회 기여 확대 기조의 의미도 강조했다.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확대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정부의 책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외교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주의 깊게 청취했다”며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가 외교무대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에 대해서도 “47개국 정상에 우리 수출의 해외 진출 확대, 투자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5000만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명, 50억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며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발길이 닿지않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본 원칙을 선보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문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다고 밝히고 각 부처에 세부 정책 수립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강국이자 우리와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공동연구, 인력양성,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북미시장,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주창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의 비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 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간 기후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무탄소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다”고 알렸다.
이어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이날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게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라며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명절 연휴 기간 국민 안전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군·경찰·소방·환경미화원 등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보호 4법’을 다시 언급하고 의의를 강조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을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