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향해 싸움을 걸고 이기려는 정권에 대한 우려가 깊어만 가고있다.
정권이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의식을 지우면 정권의 존재 의미도 상실 하는 것인데 아랑곳 없이 막무가내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지 않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최근의 일부개각을 두고도 후보자 면면을 보면 ‘대놓고 싸우자는 개각’ (유승민 전의원)이라 했고 대통령의 최근 언어들을 보면 이념전쟁을 선두에서 지휘하는 모습같아 보인다.
최근 대통령의 반복 강조된 국정이념을 엿볼 수 있는 발언들이나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그 세력은 늘 민주주의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광복절) “공산전체주의의 기회주의적 추종세력들”(8월29일 민주평통) “이념적으로 극과극이라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싸워라”(29일 국무회의) “제일 중요한게 이념이다.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이념” “1더하기 1을 100이라 하는 세력들 하고는 우리가 싸울 수 밖에 없다” (8월 30일 여당 연찬회). 장관들에겐 “적극적으로 싸워라” 여당 당원들을 향해선 “싸울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말은 총성없는 싸움을 야권을 향하여 권장이라도 하는듯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비지지 세력을 향하여 섬득할만큼 거친 막장용어를 서슴치 않는다.
검찰이 단식투쟁끝에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김성태 전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을 엮은 내용이다.
단식 19일 사경을 헤매는 이재명대표의 병원 이송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여권과 검찰의 의도는 무엇일까?
구속영장청구가 형사적 범죄행위에 따른 불가피성이나 타당성을 떠나 정치적 의도로 자행된 패륜적 일종의 정치공작 차원이라는게 야권 모 중진의 입장이다. 부메랑이 될지도 모를 모험을 택한것은 만약 다수인 민주당의 반란표에 의해 가결될 경우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위기를 맞게될 것이며 부결 되더라도 전매특허인 방탄국회로 공격의 빌미를 얻게되어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이해타산이 도사린 것이다.
그러나 단식중 병원 이송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대화시도는 커녕 철저한 무시에 비아냥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일 비명계 중심으로 국회가결이 이루어질 경우 야당인 민주당은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딛치게 될 것이다.
광주·전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즉생 단식투쟁에 맞춰 “이재명 체포안 부결”에 대한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동조 단식이나 1인시위, 삭발투쟁 등에 나선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 및 원외조직 당원들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이대표의 단식중에도 구속영장 청구시 가결이나 부결여부를 이대표가 결정해달라는 수박본성의 어처구니 없는 제의를 하기도 했었다.
이들은 “우리는 군사독재보다도 지독하고 무도한 검사독재, 인면수심의 정권아래있다”는 비판에 이어 “사전영장청구는 명백히 야당과 대표에 대한 탄압이자 이재명대표를 제물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국회투쟁력을 약회시키려는 술책”이라며 “이제는 정치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그 직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의 분위기는 급변, 비명계 의원들도 “이대표와 같이 죽는게 맞다” “단식을 20일 가까이한 야당대표를 누구의 말대로 ‘검찰의 아가리’에 집어 넣을 수는 없는것”이라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10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금의 국정기조, 국정운영체제 그리고 인사방침을 폐기하라”며 “정권바뀌고 1년반도 안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대통령은 야당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0%가 넘는 야권지지자들의 80%에 달하는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인 국정 파트너의 단식중 영장청구에 대해 “소환통보를 받고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봤다”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 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된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된다”는 말에 야권중진은 실로 오만하고 무례한 그야말로 인격상실된 자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정쟁을 유발하는 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나나서 하면 안된다” 질타하며 해외순방에 대해 “해외에 너무 다닌다”며 “국내정치 특히 경제민생을 살피는데 주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민을 향해 대놓고 싸움을 거는 대통령, 여기서 멈추셔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날로 고조되는 싸움의 분위기에 국민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