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사회라고 단언하기에는 석연치 않는 구석이 많고 그렇다고 부정적인 사회라고 규정하는 데에도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경계지점이나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모호한 느낌이다. 이는 여러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상태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돌아봄과 반성이 있어야 하며, 새 출발을 다짐하는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
우선 나라와 국민을 다스린다는 정치를 돌아보자.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공익과 사익, 경제적 이익,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 혹은 “권리”를 의미한다. 그렇게 실천되고 있는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는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자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장·차관, 공기업사장, 등 7000명이 넘는 임명직에 참여하여 권력을 누리고 돈도 벌겠다는 일념 하나로 혈투를 벌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는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러운 우리 정치의 치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극약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자리를 대폭 축소하고, 인사권을 제한하고, 모든 이권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며, 연봉도 수 천만 원 내외로 조정하여, 명예롭게 봉사하는 토양을 만들어 국가를 위한 봉사 하나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를 살펴보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만큼 중요한 명제가 또 있겠는가?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시장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해짐으로써 국가 간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힘 있는 국가는 힘으로, 자원이 있는 국가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다른 나라를 견제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질서 재편 과정에 목소리를 낼 힘이 없거나 자원이 부족해 국제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올 들어 경제성과 측면에서 약진한 국가로는 미국, 인도, 브라질 등이 꼽힌다.
반면 중국, 독일,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의 기업들이 대응능력을 오랫동안 키워 왔기 때문에 잘 이겨 나가리라는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 국방, 안보는 어떤가? 이 세상에서 핵무기를 이길 수 있는 병기는 없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불안해하면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절박하게 염원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과 강대국의 먹이가 되지 않으려면 “맨하튼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한강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그 후에 우리의 국방과 안보문제를 논의하자 는 것이다. 갈수록 자국 우선주의로 치닫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생존 문제를 오롯이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8월 16일 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신문기사를 주목해 보자. “한국독자핵무장해도 국제제재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 런던 국제 관계학과 교수 기고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요즘 한국 사회는 분노 사회인가? 최근의 한국 사회는 분노가 봇물처럼 넘치고 있다. 묻지 마 살인이 횡행하고 분노가 일상화되어 사람 마주 보기가 두려워지니 이게 어디 공동체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사회적 담론이 있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인구와 생태문제를 살펴보자. 한 때는 산아제한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였으니 이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인구재앙으로 이어질 줄을 누가 알았으랴! 지금의 출생률 0.78%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로 세계인들에게 낙인찍혀 있다.
그런가 하면 “지구 생태”는 중병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세계 과학자들이 21세기 최고의 화두로 던진 온 인류의 생존 프로그램이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빙하가 급격하게 녹아내리고, 도처에 가뭄과 폭우 등으로 온 인류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많은 주제의 중심에는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학문적인 민주주의, 학문적인 정치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국민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현대판 독재정치를 원할 수 있음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누가 권력을 잡든 삶이 불편하지 않으면, 또 잘 살기만 하면, 매일 싸움질하는 정치인들 안 보면, 설령 과거로 회귀한다 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국민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는 우리 정치, 국회의원…. 지속가능한 성장을 원한다면 바른 정치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란다.
국민에게 없는 모든 특권을 모조리 내려놓고 봉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