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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민주주의 산소

김요한 주필

작성 : 2023년 09월 14일(목) 16:31 가+가-

나라의 퇴행은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 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권력의 폭거에 대항하는 무기는 민주국가에서 언론이 유일하다.
그러나 비판언론을 향한 윤정권의 폭거는 전두환시대의 언론장악을 무색케 하며 폭주하는 모습은 마치 언론 구테타 수준에 비할바가 아니다.
국가경영의 정산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기 까지 불과 1년반여가 걸렸다는 한 평론가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나라는 혼란스럽고 국민은 불안과 우려에 밤잠을 설칠만큼 평안하지 못하다. 울분이 치솟고 육두문자의 욕설이 터져 나오지만 ‘이런들 무엇하랴’ 하는 절망에 부딪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다간 비판의 목소리마저 포기하고 편안한 삶의 지혜를 쫒아 무기력으로 빠져들까 하는 것이다.
도대체 30%대의 윤정권을 지지 하는 분들의 이유를 찾아 위로를 받아보려 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윤정권을 잘하고 있다’하시는지 찾을 길이 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어거지로 끌어내릴때 심상치 않다 했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동관씨를 후임으로 내정했을때 언론장악시도의 폭동을 예감하긴 했다해도 작금의 사태는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야당대표는 윤정권의 상식이하의 국정폭거에 항의 사생결단의 의지로 단식을 장기간 하는중에 검찰은 애매모호한 죄명들을 엮어 12시간이 넘도록 조사하는 등 야당대표에 대한 예우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예의도 팽개친체 막가파식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도 국민의 한 사람 으로써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데도 팽개쳐 지고 있는 모습이다.
와중에 지난 대선전 ‘김만배 심학림 녹취파일’보도를 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 악명 높았던 3·15 부정선거에 빗대어 극형에 처해야할 범죄라고 거칠게 비난에 앞장섰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막말을 앞세워 여론몰이 최전선에 나선 것이다. 이미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내용은 어떻게든 밝혀질 것이나 과거 독재정권이 악랄하게 저지른 선거범죄와 언론의 유력대선후보 검증보도를 빗대어 악의적 주장을 하는 것은 대선정치공작을 주장하는 그들의 또다른 정치공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파트너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문안하여 위로를 던짐이 상식이라는 여론에도 몰상식의 극치는 계속중이다.
무슨 꿈같은 소리이겠으나 이때 윤대통령이 단식중인 이재명 대표를 문안하여 ‘우리 서로가 협력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최소한 10%는 올라 갈 것이다. 몰라서 못하는지, 끝까지 어거지 정치판을 만들기로 작정 했는지 문제는 국민이 편치 못하지 않은가…
윤정권들어 절차와 합리조차 무시한채 강제 해직의 불법성을 항의 하고 있는 한상혁, 정연주 등 해직방송기관장들이 ‘전두환 시대까지 퇴행이 목적’을 지적하며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 위원장, 남영진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은 회견에서 “지난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이후 3개월 사이 윤석열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가히 구테타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전위원장 면직이후 벌어진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과 공영방송 이사진 무더기 해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강행등을 비판하며 “이런 경과를 보면 윤석열정권의 목표는 단순히 KBS나 MBC의 경영진을 교체해 이를 정권의 도구로 만드는데 그치치 않고 진정한 목표는 ‘보도지침’과 ‘언론통폐합’으로 상징되는 전두환시대의 언론환경으로 까지 퇴행하는데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이사장의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임처분 효력정지 이유로 이사회결정에 개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신중해야 하고 특히 이사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있다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사장이나 이사의 지위와 임기는 방송독립을 위해 다른 영역보다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사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정부의 전광석화와 같은 언론장악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했다.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는게 아닌가 걱정이 날로 늘고 있다.
국가경영의 거침없는 퇴행이 숨돌릴 겨를 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한순간에 독립운동가는 공산주의자로 전락했고 오염수방류는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 됐다.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는 삭풍이 거세지고 균형외교는 사대외교를 회귀했다. 정부비판은 ‘반국가 범죄’로 겁박당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숨쉬기조차 힘들다. 언론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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