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 신시장을 확충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또 디지털·개발 협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도 노력했다.
윤 대통령은 5~11일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에서 아세안, 아세안+3(한일중),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 믹타(MIKTA) 등 다자회의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캐나다 등 총 20개국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자회담을 했다.
이같은 릴레이 회의와 회담을 통해 수출·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아세안 신시장 개척과 결속력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상회담 및 양자회담,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핵심 광물, 원전, 모빌리티, 할랄식품, 병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공적개발원조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우리나라의 22번째, 아세안 지역에서의 5번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됐다. 지난 7일 페르디난드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필리핀 FTA를 맺었다.
필리핀과는 기존 한-아세안FTA와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이번 양자 FTA까지 더해져 필리핀은 전체 품목 중 96.5%를, 우리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으로, 특히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정상회담을 통해 비관세 장벽 대응 등 교역 확대 기반을 구축했다.
인도는 비교적 늦게 개방형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 ‘뉴 플레이어’로 세계 3위의 경제 규모에 오를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과 아세안의 대안 생산기지로 부상한 시장이다.
그러나 비관세 수입 장벽 등 자국 생산 중심 정책때문에 교역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간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 개선 ,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연내 개통 등을 추진, 교역 확대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또 윤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IT, 소프트웨어, 통신 등 디지털 산업과 전기차, 수소 등 그린 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인재 육성에 이르기까지 현지화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양측은 연내에 40억 달러(약 5조3500억원) 규모의 EDCF 기본 약정을 체결, 스마트 시티, 디지털 그린 프로젝트 등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인도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 수석은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와 긴밀한 경제적 연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투자는 이들 신흥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디지털 산업 선도국에 걸맞게 디지털 분야의 지원 계획과 새 디지털 규범 제정을 전세계에 알리는 한편, 개발협력 분야의 기여를 강조, 글로벌 중추국으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2024~2028년 총 5년간 총 3000만 달러를 들여 한-아세안 데이터 공동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인적 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에 디지털 역량 강화 스쿨을 만들 계획도 알렸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는 녹색기후자금(GCF)에 3억불을 공여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감축을 돕는 ‘녹색 사다리’를 놓고, 원자력 발전과 수소 최고국가에 걸맞네 원자력과 수소를 개발해 확산할 방침을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총 23억불의 단·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데 이어, 다자개발은행의 개혁과 가용재원 확충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위기·식량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대한 기여의지를 천명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디지털분야와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한층 높이기 위한 다자외교를 펼쳤다”며 “정부는 각국과의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이번 순방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조속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