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적연금 의무지출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지난해 전망보다 연간 의무지출 규모가 3조~4조원 가량 늘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이미 재정이 고갈된 연금을 국가 예산으로 메우면서 관련 지출은 연간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올해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67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24년에는 77조6000억원, 2025년 83조6000억원, 2026년 89조5000억원, 2027년 96조원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복지분야 법정지출, 국채이자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도 포함된다. 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과 달리 마음대로 규모를 조절할 수 없다.
지난해 전망 당시에는 공적연금 의무지출 규모가 2024년 73조3000억원, 2025년 80조3000억원, 2026년 85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재추계한 결과 매년 3조~4조원 가량 불었다.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9.1%로 예측됐다.
고령화된 인구 구조로 인해 은퇴 후 연금을 받는 인구의 증가 속도가 연금 납입금을 내야 하는 인구 속도를 앞선 영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인구 중 유소년인구는 11.5%, 생산연령인구는 71.0%, 고령인구는 17.5% 수준이었다. 이 같은 구성비는 2022~2070년 기간 중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가 각각 4.0%포인트(p), 24.9%p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구성비는 28.9%p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잠재성장률은 낮아지는 모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 11월 공개한 ‘2000~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30년 한국의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1.9%로 OECD 평균(1.3%)보다 높다. 하지만 2030~2060년에는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급여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올해 36조2000억원에서 2027년 5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22조7000억원에서 2027년 30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7.5%, 사학연금은 4조9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9.7%, 군인연금은 3조8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0%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9조9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연금·퇴직수당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면서 내년 1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기금 고갈이 빠른 공무원 연금이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6조6000억원, 군인연금은 3조1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 의무지출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투입 규모가 결정되는 재량 지출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향후 정부 재정 정책 운신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