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AP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보리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는 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은 상당 부분 차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국제 제재 위반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G20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들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2022년 기준 대중 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96.7% 차지)를 감안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런 지렛대를 사용할 것인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라고 했다.
이어 중국을 향해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를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와 한국의 역내 기여도 제고 측면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시 채택된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다른 어떤 지역 사안보다 우선 기술하여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중시 입장을 분명하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담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G20 협력을 이끌 기회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