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킬러규제’라고 명명하며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들을 향해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요한 건 속도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8월 첫 회의 후 두 번째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행사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결국은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14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지만 현장은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를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외국 인력 수용과 관련해서도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마인드를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의 3개 분야에서 6개의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