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외교와 국방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6대 강국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하여 자체 국방력과 미·일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케 되는 것이다.
이미 겪은 6·25 전쟁과 지금도 진행중인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전쟁은 어느편이 승리하고 패배 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인명과 재산 피해로 말미암은 막대한 손상을 극복 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혜택과 이익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결과에 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생중계 까지 하며 자화자찬을 늘어 놓았다.
그러나 한·미·일 준 동맹에 대한 국익과 비용이 불확실해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국민이 납득할만한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생중계까지 동원해 일방적으로 성과만을 국민들께 전달하는 것은 그 특유의 또 하나의 독단이 아닐 수 없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외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은 누구를 적으로, 또는 누구를 악으로 획일적 구분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음이 과거 정권들의 외교패턴을 통해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시절 북한을 중심으로한 중국, 러시아, 일본과 미국을 향한 국익차원의 균형외교는 한국 외교의 교과서적 모델이 된다.
지난 22일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 명예 이사장을 비롯한 원로 지식인들이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위기를 우려하는’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중·러를 적대시 하는 이른바 “한·미·일 3자 안보협의체가 남북 긴장을 극단화 시킬것” 이라며 군수지원협정 까지를 사정권에 둔 한일 군사협력을 ‘위험한 질주’로 경계한 것이다.
권영길 전 민주노총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총장, 염무용 문학평론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임재경 한겨래신문 초대 편집인 등 30여 명이 속해있는 ‘원로 지식인 모임’은 “한·미·일 군사동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한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관계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극단적으로 악화 시킬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의 3국 군사동맹으로 일체화 시킨 처사에 반대한다” 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후미오 수상이 미국 데이비드캠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국 관계를 ‘3자 안보협의체’ 라고 규정한 것을 빗댄 것이다. 원로 지식인들은 “윤석열 정권은 군사동맹인 3국 안보협의체를 새로운 역사의 시작,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필우적 조치라고 자평하지만 이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 착오적이고 기만적 행보”라며 “1950년대초의 냉전시대에 미국 덜레스 국무장관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지역 군사동맹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미국의 이익에는 봉사 하겠지만 편가름의 진영외교만 있을뿐 전쟁방지를 위한 예방 외교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며 “오히려 ‘3자협의공약’에 따리 한.미.일 3국의 안보공약 범위가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 중국해,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의 나머지 지역에서 위기 발생시 한국은 군사개입이나 지원을 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을 경고했다. 사실상 북한의 고조된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우방인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으나 일본의 지원까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안보를 돈독히 하기 보다 새로운 위험요소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이 일본에 국익을 위해 어떤 부분도 굴욕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한·일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핵오염수 방류 등에 일방적 굴욕 자세를 보이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세워 본격적인 언론장악을 그려가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굴욕적 친일성향을 보이며 민주화를 지키려는 세력들을 싸잡아 공산정권의 부역자?로 까지 몰아가는 시각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 것인가 의문을 던지기에 부족함이 없다. 만일 한국이 전쟁 위기에 휩싸일때 일본이 과연 한국을 도우려 할 것인가…
기회를 엿보아 한국을 삼키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그들의 속셈에 놀아나선 안된다.
일본을 향해 동반자 관계, 상호협력으로 국익을 증대할 파트너, 착각은 자유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은 그 내면에 한국에 대한 침략 근성이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꿈틀 거리고 있다.
일본은 변하지 않는다. 웃음지으며 엎드린 품속의 칼을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