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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하다
이창용 前 순천대학교 외래교수
작성 : 2023년 08월 21일(월) 16:37 가+가-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홍해와 인접한 사우디 북서부 2만 6500㎢ 부지에, 비전 2030?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신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약 1조 달러를 투자해 서울의 43배 크기에 달하는 지역 내에 미래형 신도시 건설을 야심 차게 시작하였다. ‘네옴(NEOM)’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미래’라는 그리스어와 아랍어 합성어이다. 새로운 미래, 호기심이 넘쳐난다.
높이뛰기 선수는 힘차게 달려간 다음 땅에 반동을 주면서 뛰어오른다. 이때 달릴 때 가졌던 운동 에너지가 모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높이뛰기 선수의 빠르기는 초속 10m이며 선수의 무게 중심이 배꼽 주위, 즉 지상으로부터 1m 정도 높은 곳에 있게 된다. 따라서 쉽게 풀이하면, 도움닫기로써 얻어진 수평방향의 운동량을 수직 운동량으로 바꾸는 운동이며 강력한 순발력과 도약성, 유연성, 조정력이 요구되는 운동으로 공중동작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잘하고 있는 분야가 있지만, 인사를 비롯한 대야 소통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출처불명의 지구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돌연변이 식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아이의 걸음마처럼 서툴고 머뭇거리는 수준이라도 좋으니까 정의가 있고 양심이 있으며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면 좋겠다.
서구유럽에 비해 셀 수도 없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는 행태를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고 수준이하의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있어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 불 체포 특권도 당대표가 내려놓겠다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선언했다가 본인과 관련한 사법 Risk가 예상되니까 찬, 반 여부를 기명투표로 가리겠다고 하는 등 도대체가 자라나는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새로운 미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싸우느라고 이렇다 할 전략도, 비전도 없는 정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 한다.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품격과 인격에서 한참 멀리 있는 우리 정치를 보는 듯하다.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미덕일진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찌 된 일인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불리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모르쇠로 일관한다, 세계인들의 수치로 변해버린 잼버리대회도 전 정부, 현 정부, 지자체 탓 등, 싸움판으로 몰고 가고 있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잼버리 대원들은 도전정신으로 차 있어 불평은 그들의 적이며, 그늘 막, 샤워시설, 화장실, 외에 더 필요한 시설은 사치로 여길 정도다.
민주주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30년이 지났다. 선거만 끝나면 군림하며 독선적인 모습에서 벗어 날줄 모르는 자치단체장들이 많아지고 있어 눈살을 찌 뿌리게 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전국이 홍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주말에 골프 치느냐고 지적하는 기자에게, 쉬는 날에 골프 치는 것이 뭣이 잘못한 일이냐고, 내가 기죽고 사과하고 그럴 사람이냐고 하는 단체장, 또 예전에 계획했던 일이라서 출장갈 수밖에 없노라고 해외에 나가는 지자체장, 경보발령 중인데도 현장을 이탈하여 출장이라고 하는 사람 등등… 민선이라 책임행정도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작태는 모두는 아니지만 임기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소신이라 착각한다. 선출직(공무 직)들은 권한은 많은데, 책임 행정은 실천하기 어렵다.
주민소환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견제 제도로는 약하다. 그래서 지자체장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에서 이기려 한다. 역대 지자체장들의 재산등록을 일제히 받아 보는 것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0중 9의 국민이 이제는 지방자치 30년의 평가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흔히 교육은 백 년 지 대계라 하여 가장 중요한 국가업무의 하나로 여겨 그동안 끊임없는 개혁이 이어져 왔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본적인 접근은 못하고 매번 미봉책에 그침으로써 곪을 대로 곪은 교육현장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간에 얽힌 사연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손볼 절호의 기회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선배들의 전설적인 미언,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달라 했던 진정한 자식사랑, 반면에 자기 자식만이 머릿속에 있는 학부모들 때문에 자기 아이들은 물론이고 남의 귀한 자식들까지 망치고 있는 우리의 고육현실, 결국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도 가보지 않은 미래, “새로운 미래”를 발표하여야 한다. 정치, 교육, 사회, 지방자치 등 거침없는 미래를 만들어 낼 2025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자. 이 일이 바로 높이 뛰고 멀리 뛰는 “도움닫기”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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