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철통같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이어진 우리의 양자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다.
한미, 일미 동맹을 견고한 체제로 유지하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한미일 협력체’를 제도화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인태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협력 체제 구축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한미일 협력체가 인태지역의 평화, 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역내 영향력을 넓히는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측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한미일 공조체제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총 3건의 문건이 정상간 합의로 채택됐다.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협력의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역내 안보 위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이다.
3건의 문건에 북중러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이번 한미일 정상이 발신한 메시지의 ‘청자’가 북중러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기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해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안정 유지의 주요성을 재확인하며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에 대한 3국 협력 강화도 언급돼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한국도 사실상 동참한다는 뜻이다.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 하며,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의 자금줄로 주목된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3국간 실무그룹 신설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할 것”이라며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할 수 없고,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함은 물론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때 쓰는 표현이다.
3국은 나아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한다”며 중국을 재차 직격했다.
3국 정상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원칙’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며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중에서 별도로 발췌해 문건화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이다. 역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한 3국 정상간 약속인 셈이다.
두문장으로 정리된 짧은 문건인 만큼 북중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북중러 밀착에 맞선 3국 공동의 대응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역내 공동위협에서 역내라 하면 인태지역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역내의 기존 국제규범, 국제법 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모든 종류의 도발 행위 등에 대한 정상간 협의를 명시한게 제3의 문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