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오는 18일 열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향후 광범위한 영역에서 삼국 간 ‘마라톤 협력’을 강조하며 장기 협력 이니셔티브 발표를 예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외신기자센터 브리핑에서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한미일) 삼자 협력 증진은 전력질주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꽤 전력질주에 가깝게 일해 왔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우리가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해 마라톤을 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향후 미국 대선 등으로 현재의 한미일 협력 모멘텀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답하며 나왔다.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는 끝이 아니라 많은 새로운 것들의 시작”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하는 한 그는 (한일과의) 양자 관계 및 (한미일) 삼자 관계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커비 조정관은 이번 회의에서 “삼자 협력을 증진할 장기적이고 미래 계획적인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의 모멘텀을 장기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회의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나 미국과 영국, 호주 간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처럼 공식적인 협의체 조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
커비 조정관은 “이미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는 동맹 구조가 갖춰져 있다”라며 “이번 회의는 공식적인 (한미일) 삼자 동맹을 구축하려는 게 아니다. 이는 이번 회의가 다루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광범위한 의제에 관해 우리 삼자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회의에서 안보 문제에 관한 협력 증진을 모색하겠지만 그게 이 회의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회의가 “국민 간 유대와 경제적 기회, 역내 번영을 증진하며, 외교적으로 우리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라며 “단지 안보만을 다루거나 일종의 동맹을 구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신은 정상급을 비롯한 각급, 각 분야에서의 회의 정례화를 관측한다. 커비 조정관은 “정상회의에 이어 삼국 정부가 삼자적으로 관여할 기회와 논의, 회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 삼국은 18일에 우리 삼자 협력 지속을 강화할 중대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 이니셔티브는 각국 국민과 역내 시민을 위해 삼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반발 중인 중국과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경제, 외교, 안보 등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회의는 중국 등 역내 특정한 도전에 관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계속되는 핵 야망은 매우 큰 우려이고, 한반도만의 우려가 아니라 역내 우려”라며 안보 측면에서 군사 상호 운용성 및 통합·조정 노력이 이어지리라고 했다.
중국의 대만 위협이 의제에 포함될지를 묻는 말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그날(침공)이 오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분쟁 방지를 위해 우리는 동맹·파트너를 복원하고 재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둬 왔다”라고 답했다.
오는 18일 회의를 앞두고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소위 ‘미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커비 조정관은 한국과 일본의 나토 참여 등 논의에도 선을 그었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만 초점을 두는 건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의) 나토 공조와 관련해 가시적이거나 구체적으로 꼽을 만한 논의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내 나토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가 논의되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이는 우리가 아니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말할 만한 주권적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가 답할 몫이라고 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삼자 정상회의는 서로와의 협력을 증진할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18일 회의에서 발표할 이니셔티브는 우리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급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간에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비견할 핵 억제 프레임워크가 나올지 묻는 말에는 “정상들을 앞서가지는 않겠다”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 안보 약속은 극도로 진지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일련의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 “양국 정상 모두가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줬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치적 용기 덕에 한일 관계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용기를 인정하기 위해 캠프데이비드에서 삼자 정상회의를 여는 게 적절하다고 느꼈다”라며 “그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