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권력 휘두루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어지럽다.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다지만 지금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제멋대로, 술취해 휘청거리는 것처럼, 국민도 없는 안하무인식으로, 예측 불허의 즉흥적으로, 갈라치기 수법으로, 억압적 횡포적 국민 불안 조성식으로, 그렇게 행하라고 주어진 권력은 아닌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에 의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위임된 것이고, 그에게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만 외교, 안보, 민생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도구로 적대적 이분접을 취미인 듯 예사롭게 꺼내들고 상대를 적대화하는 방식은 민주적 숙의 시스템의 결여요. 궁극적으로 국가안보 자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심히 우려되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 전임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로 이루어 놓은 국가간의 협정들을 감정적으로 매도하고 파기하는 수순을 밟아가는가 하면 오직 한미일 공조에 올인하면서 북중러와는 적대적 감정을 고조시키고, 통일정책의 기본기조인 남북의 협력과 화해를 위한 기구마저 없애고자하는 시도는, 남북관계를 긴장과 전쟁우려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무섭고 섬뜻한 정책들이 아닐 수 없다.
국가언론 장악시도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시발로 일촉즉발의 실행과정을 거침없이 몰아가는 가운데 국가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의 몇몇조항 위배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담은 중심적 의미를 거침없이 훼손하고 있는 것은 ‘정말 대통령을 잘못 뽑아도 너무나 잘못 뽑았구나’하는 원성을 드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현실이다.
국정기조 방향이 새시대에 맞게 참신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데 골몰하기는커녕, 인사가 만사라는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자신이 부리기 쉬운 검찰 출신을 선별하여 국가권련 핵심 요직에 기용하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시절에 참여한 인사들을 요직에 대거 기용하여, 10여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국정퇴행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10여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국정 퇴행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에 교육장관, 국방장관부터 방통위원장에 통일부 장관까지,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의 경우 이미 여러 기록과 행적을 통해 ‘방송의자유와 공공성’, ‘방통위의 독립성’이라는 방통위법 1조에 어긋난 인물임이 드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임명부당성을 지적해 왔음에도, 제멋대로 하고픈대로의 독단적 횡포적 인사 관행은 이번에도 멈추지를 않았다.
과거 장관직 임명시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가족이나 본인의 신상적 흠결이 문제되었다면,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방통위원장은 국가의식과민주의식에 문제가 지적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이미 그들의 행적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에 미흡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인 것이다. 10년, 20년이 지났다하여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명박 정부시절 핵심 국토개발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은 이미 환경을 해치는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의 핵심인 수곳의 보를 해체하기로 결정이 됐음에도 그 수법인 사업타당성, 문재점 검토를 통해 해체를 중지할 기세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의 개선책으로 탈원전을 선언 시행해 가던 것을 원전찬양 전도사가 되기까지 원전 국가부국?을 외쳐대고 있다.
극심한 수해로 온 나라가 인명과 재산피해에 가슴조이는 와중에 느닷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무기등 지원을 약속해 러시아의 심기에 불을 지르고나서 “전후 우크라이나 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국익의 발판을 놓았다”는 자화자찬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정책중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고 개선의 여지도 찾아보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방 균형발전과 장래의 국가에너지 정책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해 미래의 큰 꿈을 결실코자 총장을 비롯한 스텝진이 심혈을 기울여가며 국가지원 예산의 삭감가운데도 학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나주 한전에너지 공과대학을 느닷없이 감사에 착수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총장해임까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식물국회와 하고, 국정파트너인 야당에게 반국가세력 일원으로 낙인을 찍는 정치는 정치일 수 없다.
나라일 수도 없다. 그러한 통치자를 동의하여 인정하는 국민이 30% 후반인 것도 아니러니 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를 전쟁위기로 몰아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이승만, 백선엽, 이미 죽은자를 다시 살려내는 작업에 몰두하고, 더 힘차게 살아야할 국가 필요인재는 무덤에 묻으려고 획책해서야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머슴이 상전노릇 하는 것도 안될 일이지만 세상을 온통 거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정치랄 수 없는 정치의 행패가 계속되면 국민의 불행은 가중되어만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