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관련 한일간 국장급 회의를 통해 일본에 한국의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모니터링이 실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요청한 한국 전문가 방류 검증 참여,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논의됐다”며 “속도감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장급 회의 단계인 만큼 합의 여부까지 밝히지는 않았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한일 국장급 회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했다. 한일 국장급 회의는 전날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됐다.
박 차장은 “양측은 지난 12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양측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당초 예정된 회의 시간을 넘겨 6시간 이상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우리 측은 최인접국 입장에서 오염수 이슈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전달하고,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이 실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국 전문가 방류 검증 참여 등 3개 항과 한국 정부가 자체 검증을 통해 일본에 권고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점검 주기 단축 등 4개 항이 전반적으로 논의됐다.
한국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던 윤현수 외교부 국장은 의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진 사항들, 그리고 우리 기술적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박구연 차장은 “이번 협의는 국장급 협의는 정상급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 그 다음에 저희가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할 때 기술적 보완과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네 가지가 기본적 협의 의제였다. 다른 걸 추가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차장은 다만 합의 도출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도 안에서 여러 조율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장급 회의에서 바로 결론을 내는 형태의 외교적 협의 전례는 그닥 없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 국장은 일본 측 대표였던 가이후 아쓰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 입장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를 임했다는 거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양국은 8월 첫주 후속 회의를 열고 입장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회의 시점과 장소는 협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본 오염수 방류 안전성 자체 검증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토했던 자료 약 1만5000페이지를 공개했다.
박 차장은 “지난 7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확인·참고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다”며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검토한 자료를 원안위와 KINS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