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회담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군사 안보, 공급망 협력, 인태(인도태평양)전략 등에 대한 3각 공조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담은 1회성이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의’와 같은 정례적인 회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정상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춰 이번 회의에서 대북 확장 억제(핵우산)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현재 한국, 일본과 각각 확장억제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워싱턴 선언’에 의해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창설, 지난 18일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가졌다.
당장은 확장억제 협의체가 3국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양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3국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8일 NCG 첫회의를 위해 방한한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인태 조정관은 3국이 모두 참여하는 핵협의체에 대해 “당분간은 미·일, 한·일 양국 간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도 “미래에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후 3국 협력에 대해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미일 3국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도 의제로 꼽힌다.
3국 정상이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되면 본격적인 실시간 공유 시스템 적용에 속도를 낼 전망으로, 공유시스템이 구축되면 북 도발시 3국의 정찰 자산이 정보를 수집,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또 공급망 강화, 미래핵심전략 산업 협력 강화,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해소 방안 등 경제안보 차원의 논의도 보다 세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지난 5월 히로시마 G7(주요7개국)정상회의 계기로 3국 정상이 만난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논의 자리를 공식 제안한 것인데,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적 진영에 맞서 미국이 주도하는 새 인도태평양 질서에 한국과 일본의 공조가 절실해진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인태전략에 관한 3자 공조도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태 전략’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자유 평화번영의 인태전략’을 공개하면서 3국의 인태전략 공조의 마련된 만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인태지역에서의 전략적 공조 방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자회의 계기에서 잠깐 만나는 성격이 아닌 단독 회의라는 데 의미가 있다.
대통령실은 20일 한미일 3국 정상이 8월에 미국에서 만날 계획을 알리면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라는 명칭을 썼다.
이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비견되는 명칭으로, 사실상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정상간 만남이 정례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번 3국 정상의 만남은 의제에 못지 않게 회동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오로지 3국간의 논의를 위해 정상들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다는 건 3국 정상간 신뢰가 그만큼 높아졌고, 협력의 필요성 역시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며 자주 만나 논의할게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할 경우, 정상회의 협의체 구성 등의 후속 절차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일 정상회의처럼 3국이 순서를 정해 개최국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은 매년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의 연장선상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해오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세안+3과는 별도로 독립된 정상회의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해 2007년부터 개최됐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중단됐다. 한중일 3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도 현재 논의 중이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중국 측에서는 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