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원 세 모녀, 인천 일가족 참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 분석과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중단자에 대한 통계도 만든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정부 국정기조인 ‘약자복지’를 보다 정교하게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법과 제도에서 다루지 못하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게 골자다.
통계청의 인구·가구 정보, 국세청의 소득 정보, 관계부처의 교육·고용·주거·건강 등 데이터를 종합해 그간 통계 밖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을 찾아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신설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만 7~18세 학령기 청소년의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그간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 중단자에 대한 통계는 여성가족부가 주민등록인구, 초중고 재학생 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모를 추계해 오는 데 머물렀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실태통계’를 신설하고 내년 시범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다양한 위기 요인이 얽힌 복합적 위기,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에도 나선다.
매년 6~7월에 ‘범부처 연계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가칭)’를 실시하고 그 해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나 합동 사회정책에 반영한다.
내년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표집 규모, 설문항목 등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한다. 소득, 주거, 건강, 교육·문화, 안전 등 기본적 생활 영위는 물론 여가활용, 안전 등 실태를 분석할 계획이다.
통계조사 뿐 아니라 개개인이 직접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퇴직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해 지역 내 눈길이 닿지 못한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구축해 모바일 신고를 추진한다.
또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나선다. 예컨대 장애인 시설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경로 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발굴에 이어 지원, 예방·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방침이다.
하반기 내 가칭 ‘범정부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법·제도가 담지 못하고 있는 신 취약계층까지 제도의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취약 계층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은 28개의 서비스를 개선한다. 자동신청, 대상자 맞춤형 안내, 서류 간소화, 신청창구 다양화 등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 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 차관 주재 ‘사회위기대응전담팀’(TF)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한다.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과 종합대책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맡길 계획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분과회의로서 가칭 ‘취약계층지원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현재 21명까지 확대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해양수산부, 국가보훈부 장관을 추가한다.
‘사회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입법을 추진해 사회 위기의 체계적·효율적 대응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