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다뤄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 전문가 참여’ 등 의제에 대해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몇 가지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에서 일본 측과 실무 접촉을 시작한다고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상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후속 이행 차원에서 일본 측과 실무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간 실무 협의의 주요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오염수 방류 검증 과정 한국인 전문가 참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실무 협의가 착수 단계고, 양국 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조율도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장은 “어제 정상회담이 됐고, 지금 아마 외교부에서 실무적으로 일본 당국과 접촉을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전문가 파견’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질문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는 물론 일본 의사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핸들링 주체가 국제적으로 IAEA”라고 답했다.
이어 “IAEA가 도쿄 지부와 현지 사무소를 개설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조율이 돼야 전문가 파견 여부,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파견할지 등등이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이 바로 ‘YES’를 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찬성을 전제했다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 대통령 입장은) 어떤 식으로 사고가 없게 할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체킹하고 보완할지에 대해서 ‘일본 측이 성의 있고 진전된 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정도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며 “방류 찬성 문제로 가는 것을 아직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날 제작해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등에 ‘일본을 대변하는 데 혈세를 쓴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어민과 수산업계가 소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이 무책임한 정보들이 우리 어민과 소상공인,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이라며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염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시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