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6일 야권의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도 관련 특혜 의혹’ 공세에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해당 노선 검토 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당정은 야권의 공세를 가짜뉴스, ‘악마 만들기’로 규정했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의혹을 제기한 야권에 넘기는 모양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악마 만들기를 하고 있다면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사업 중단은 본인 결단이라며 대통령실과 논의 여부는 함구했다.
그는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민주당이란 집단에는 소용이 없다”며 “왜냐면 가짜뉴스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으로 재미보려는 데에만 목적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아무리 노선을 설명해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 말씀드린다. 서울-양평고속도에 대해선 노선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열심히 일한 실무적으로 일한 공무원들만 골탕먹이지 말고 민주당 의혹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 바란다”고 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장관직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의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수사 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만일 그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단 것을 이 사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게 있었다면,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김선교 (전) 의원이 양평나들목 만들어달라는 걸 상임위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한 그 이외에 더 구체적 들어가서 노선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또는 이와 관련해 권력층으로든 국회의원으로부터든 민간부터든 누구와 이와 관련한 연락, 청탁 압력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제 휘하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 대해 구체적 보고 지시를 받은게 있다면 장관직 걸뿐 아니라 정치생명 걸겠다”고 했다.
그는 “대신 그 고발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을 간판을 내리라 “며 “그리고 이 이후로 근거없이 의혹제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계를 떠나거나 아니면 국민들 상대로한 공개적 스피커 역할 그만두라”고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사업 결정이 안됐는데 백지화하느냐’는 질문에 “그간 추진된 거 전면 백지화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서 추진된 건, 이 정부 임기내엔 김건희 여사 땅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 않는 한 민주당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거라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그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모두 백지화한다. 지금 민주당 선동프레임 작동하는 순간 그 거리 주고 국력을 낭비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원 장관은 ‘지금까지 들어간 사회적 비용 책임’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내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노선이 문제되고 있는데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주민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주민 피해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는다”고 책임을 돌렸다.
원 장관은 ‘대통령실과 논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정치생명과 장관직 걸었잖느냐.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걸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고속도로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라며 원색적 단어로 거짓선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 모두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애써 무시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번 거짓선동 앞장서는 야당 인사들은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첫째, 관계 기관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엄연히 법령에 규정돼 있고 이 과정에서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에도 시점이나 종점이 변경되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한다”며 “민주당이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 지극히 악의적인 막무가내식 정치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둘째, 민주당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사업비가 약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교통정체 해소에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확인해 본 결과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총사업비의 0.8%인 140억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종점 인근의 대통령 처가 토지 집값 상승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안의 종점부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 즉 JCT에 불과하다. JCT는 인근 집값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