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도 기존 1.7%로 동결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서민의 주요 생계비에서 부담을 낮추는 추가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우선 기존에 발표했던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과거 대비 사용량이 일정 비율 감소하면,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기요금은 과거 2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감소시키거나, 같은 지역의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면 절감량에 따라 1㎾h당 30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절감률에 따라 1㎾h당 30~1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한다.
가스요금도 지난 3월 시범사업 당시 7% 이상 절감 시 1㎥당 30~70원을 환급하는 것에서 3~5% 이상 절감 시로 확대하고, 환급금액도 오는 10월 세부적인 상향 계획을 확정한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국민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여건, 다른 사회보험의 부담률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5% 내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이 보험료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인하 비율은 오는 12월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오는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국공립대 등록금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따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복 및 생활복 구입 부담을 줄이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비를 절감해주기 위한 추가 방안도 다음 달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낮은 금리의 자금 공급을 지속해나간다. 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존에 신협만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을 취급했던 것에서 새마을금고와 수협 등을 추가해 이용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부문에서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 폭과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저렴한 알뜰폰 5G의 중간구간 요금제를 다음 달 출시할 방침이다. 현행은 10G 이하, 110G 이상 요금제만 제공되고 있는 것에서 중간 요금제 54·74·99GB 3종까지 도매 제공을 확대한다.
각 이용자의 사용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추천하는 등 통신서비스와 요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