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2년 연속 하락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을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28위로 평가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국가와 기업이 그들의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및 신흥국 총 64개국이다. 작년 63개국에 쿠웨이트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한국은 2020년과 2021년 순위에서 23위를 기록한 뒤 지난해 27위로 4단계 낮아졌다. 올해까지 2년 연속 순위가 떨어졌다.
1989년 순위 발표 이래 한국의 역대 최고 순위는 22위(2011~2013년)이고, 최저 순위는 41위(1999년)이다.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가운데는 7위로 1단계 하락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7개 중에는 9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인상하면서 에너지 수출국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바레인과 말레이시아가 5단계 상승해 각각 25위와 27위를 기록했다. 카타르는 6단계 상승한 12위, 사우디아라비아는 7단계 상승한 17위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30-50클럽’ 7개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수준이다.
지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22→14위)’가 큰 폭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국제무역(30→42위)을 제외한 국내경제(12→11위),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등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정부효율성(36→38위)’은 소폭 하락했다.
특히 재정(32→40위)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에는 2022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9→24위)가 떨어졌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2→29위),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34→56위) 등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반영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분야는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에는 2022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정책(26위)은 전년과 동일했다.
제도여건(31→33위), 기업여건(48→53위)도 떨어졌다.
‘기업효율성(33위)’ 및 ‘인프라(16위)’는 전년과 동일했다.
‘기업효율성’에서는 생산성(36→41위), 금융(23→36위)은 하락했으나, 노동시장(42→39위), 경영관행(38→35위), 태도·가치(23→18위)는 상승했다.
‘인프라’는 기본(16→23위), 기술인프라(19→23위)는 하락했으나, 과학인프라(3→2위), 보건환경(31→29위), 교육(29→26위)은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IMD 평가 결과를 계기로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도 정책 노력을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