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소리높이 외치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은 사통팔방으로 안미치는곳이 없고, 그 세력 또한 거침이 없다.
어디가 끝인지를 가늠할 수 없이 검찰권력을 뒷배삼아 자기편이 아니다 싶은 상대를 골라 현란한 칼춤을 춘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이 완벽하지는 못했다 해도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정리해 볼수가 없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여론을 앞세워 국민정서를 건드리고, 한때 ‘우리가 조국이다’ 외쳐 대던 촛불함성도 주눅이든지 이미 오래다.
진정한 정의는 교묘한 수법들로 매도 되고 여론을 부추기는 수법들에 누가 끝까지 살아남아 나라의 내일을 열어갈지 암담하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위로로 마음을 추스려 보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민주지성들이 고통을 감내하기 힘든 세상이다.
이 와중에도 언론과 법원은 그 정의가 침해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외나무 다리를 걷듯 조마조마하니 깨어 있는 국민의 각성이 더욱 요구되는 세상이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도 하고, ‘이미 망했다’고도한다. 민주국가에서 정치가 사라지면 권력을 쥔자들의 세상이 되고, 국민은 이리저리 조리 돌림을 당하며 속을 수 밖에 없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과 방송통시위원회 위원장인 한상혁 위원장은 전방위적으로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두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여자격자 임에도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시키는가 하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임압박을 가하기도하고, 사법처리까지 시도 구속시킴이 좌절되자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기도 했는데, 씌워진 죄목이라는 것이 죄라면 죄같기도 하고, 억지라면 억지같기도 하여 국민 공감을 얻기에 미흡하기 그지 없다.
집권여당 전 원내대표인 권성동씨는 “새정부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서 자리지키기를 하는 것은 몰염치하다”고 욱박지르는가 하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자진하여 물러나는 것이 관례상 맞다”며 법적으로 엄연히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전정무 임명 인사를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일반국무위원과 달리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법위에 군림하고자하는 처사가 분명하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보다 더욱 거센 압박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가해진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감지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위원장이 진보쪽에서 그동안 변호사로서 방송관련 현안을 챙겨왔으며, 보수정권쪽에서는 대쪽 같은 그의 성품이 공정성, 공공성을 앞세워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와 임기말인 그를 끌어내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일련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까지 비약하는 의심은 그목적이 여권의 방송장악 음모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동안 그는 물론 휘하 간부까지 구속되는등 숱한 아픔을 감내해 왔으나 이제는 인사 혁신처가 나서 지난 23일 방송통시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이루어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을 면직사유로 들고 있으나 본 사안은 재판중으로 무죄추정 원칙을 따르더라도 법을 외면한 월권적 행위로 부당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정부조직이긴 하지만 별도의 법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된다.
이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한 방통위의 독립성은 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된다.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은 물론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권한을 잦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들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누가봐도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검찰의 기소를 빌미로 면직을 밀어 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윤석열식 자유가 아닐 수 없다.
거듭된 여당의 압박에도 사퇴를 거부하자 드디어 한 위원장에게 직접적 칼날을 들이 댔다.
2023년 3월 22일 티브이조선등 종편 재승인 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지문이 날아들고 22일 오전10시 서울북부지검에 출석케된다.
그리고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3월 30일 자정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점수조작’ 의혹을 언론에 흘리기도 했으나 정작 구속영장에는 이런 혐의조차 담지 못했다.
그리고 2023년 5월2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사실만으로 한상혁을 끌어내리는 일은 헌법위반이라는 반발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시도는 서툰 법기술자들의 총선전에 방송장악을 위한 욕심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여론의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다하다 이제는 언론자유까지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즉각 멈춰 마땅하다.
그동안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국처럼 한상혁도 망신을 주어 내쫓아 진보성향 인사들의 기를 꺾어야 한다는 시도가 헛소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