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오는 11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10일 에너지 당국 및 업계, 정치권 취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11일께 당정 협의회를 열고 요금 인상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11일 전후로 당정 협의회가 열릴 전망이었다”며 “그런데 오늘은 의원들에게 일정 연락이 안 된 것을 보니 개최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내일이나 모레 예정인데 모레는 금요일인 만큼 11일 개최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11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 정승일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참석한다.
당정이 열린 날 전기요금도 확정 발표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며 “당정이 끝난 뒤 여유를 갖고 발표될 수도 있겠지만, 늦어도 이번주 중에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자구책 협의를 마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구책 마련이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다른 업계 핵심 관계자도 “산업부와 논의해 마련한 자구책을 당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자구책에 대해 여권에서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자구책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인상 결정을 더이상 질질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에 당 내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경영을 하며 계속 다듬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 등에 따르면 킬로와트시(㎾h)당 7원가량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는 당정 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회에서 인상안이 마련되면 전기위원회 일정이 곧바로 잡힐 전망이다. 한전은 전기위 개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자구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전기위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면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이 마무리된다.
한전과 가스공사 실적 발표를 앞둔 만큼 이번주 발표를 서두르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최악의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11조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오는 12일, 가스공사는 11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폭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요금 조정은 조만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한전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재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전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