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사령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재선 국회의원인 추 부총리는 지역구인 대구를 떠나 전국을 다니며 현장과 소통하고, 기업과 민생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다.
지난 1년간 물가와 민생, 수출과 투자, 기업와 경제단체 등 수십차례 방문해 살폈고, 국외로는 1년 간 지구 3바퀴의 거리를 다니며 한국 경제 세일즈맨을 자처했다.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정상화를 꾀한 것도 추 부총리의 성과로 꼽힌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부진한 수출 성적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1%대로 예측되는 등 경기 반등이 불확실한 것은 여전한 과제다.
최근 물가상승률도 3%대로 둔화해 안정세를 찾았지만 원자재 가격 변동 등 해외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기업 중심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쳐 세수 결손 우려를 낳은 것 역시 추 부총리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취임 직후 ‘비상대응체계’ 전환…민생·기업현장 70차례 방문
추 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경제운용을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 후 비상경제장관회의는 26회, 기재부 1차관 주재의 비상경제테스크포스(TF)는 106회 개최하면서 정책 점검과 조율을 이어왔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위기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거시·금융정책당국 간 비공식 간담회(F4회의)를 신설했다. 일요일마다 회의를 진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물가안정’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 시장, 마트 등 현장을 70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수출 및 투자 현장과 업계와 기업 현장도 함께였다.
한국 세일즈맨을 자처한 추 부총리는 1년에 70회에 이르는 활발한 경제외교를 벌이기도 했다. 1년간 지구 3바퀴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며 국제회의에 참석했고, 출장과 컨퍼런스콜을 틈틈이 활용해 45차례의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기재부 내에서는 직원들의 신망을 얻어 ‘가장 닮고 싶은 상사’ 중 최다 득표를 받기도 했다.
◆‘건전재정 기조’ 전환했지만 감세정책으로 세수 부족 현실화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해 온 추 부총리는 올해 예산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5.1%로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수지 적자도 기존 100조원 내외에서 58조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추진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면서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도 했다.
세제 정상화는 추 부총리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다. 징벌적 수준으로 부과된 과도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밟았다.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규제지역도 시장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수정했다.
기업의 부담을 덜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마련했다. 과도한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했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기업투자를 촉진할 세액공제 확대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기도 했다. 일명 K-칩스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담겼다.
세계적인 고물가 속에서 빠르게 물가 상승률을 둔화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4개월 만에 3%대로 둔화했다.
지난해 기준 코로나19의 기저효과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반면 실업률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 올해 들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던 1분기에도 고용 호조세는 유지되고 있다.
한편 세제 정상화와 경기 둔화가 맞물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종부세 감소 등으로 올해 누적 세수 감소분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줄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세수가 걷힌다고 해도 올해 편성한 세입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28조6000억원이 부족해진다.
◆반도체發 수출·경기부진 지속…“韓 잠재성장률 키워가겠다”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의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지만 최근 계속된 수출·경기부진 등을 고려하면 경기 반등은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주요 국가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과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한 IT 부문 중심의 수출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물가의 경우 3%대까지 내려왔지만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 해외발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
미국과 유럽발 은행 파산 우려 등과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기재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하는 동시에 수출·투자·내수 활성화 등 경기반등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주요 성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실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