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정 결정이 연기된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폭증한 여파가 채권시장으로까지 번지면서 조속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일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상당히 위협 받게 된다”며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해 조만간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스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채권 시장과 전력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도 부담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요금은 오를 요인이 있으면 올라야 하고 내릴 요인이 있으면 낮춰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당정의 의견 차로 잠정 보류됐다. 한 달 넘게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당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안 마련을 선행조건으로 내걸며 멈춰선 상태다. 한전·가스공사는 올해 초 세운 5년간 14조원 규모의 자구안에 더한 20조원 플러스 알파(α)의 추가 자구안을 당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한전은 지난달 28일 전사 비상 현안회의를 열고 적자 회복·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논의한 바 있다. 한전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자구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전이 마련 중인 대책에는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층 지원과 국민편익 제고방안 등이 전반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앞서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21일 “한전과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10곳은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가스공사도 현재 자구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주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를 토대로 요금 인상 시점과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폭증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크게 올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공시한 347개 공공기관의 2022년도 경영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75%에 육박했다.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이에 2022년 1월부터 한전·가스공사의 사채발행이 급증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다.
한전 사채발행 규모는 2021년 10조5000억원, 2022년 31조8000억원에 달했다. 가스공사는 2021년 4000억원, 2022년 1조5000억원으로 불었다.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부채비율은 2021년 130.0%에서 2022년 128.0%로 전년대비 2.0%p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24조원) 및 자본 확충(10조원)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