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이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작용한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브리핑에 따르면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뺀 차이가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0부터 1 사이에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함을 나타낸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에서 사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말한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시장소득에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 양육수당, 기초 생활 보장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후 공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값이 클수록 국가 재정에 따른 재분배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브리핑에서는 OECD 국가와 비교를 위해 지니계수와 빈곤율 모두 2019년 수치를 사용했다.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4로 그 차이는 0.065였다. 이는 프랑스 0.227, 독일 0.201, 일본 0.167, 미국 0.11보다 작은 값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재정의 역할이 커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OECD 가운데는 가장 낮았다.
거기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율도 지난 10년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개선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8%이며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16.3%로 그 차이가 4.5%포인트(p)에 그친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빈곤율 개선 효과는 29%p, 21%p, 18%p, 9.3%p에 달한다. 빈곤율 완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효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특히 2021년에는 국가의 공적이전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감소 추세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333으로 1년 전보다 0.002 증가(악화)했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6년 0.355 이후 2017년 0.354, 2018년 0.345, 2019년 0.339, 2020년 0.331로 4년 연속 개선되다가 5년 만에 악화했다.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재정의 역할에 의한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작은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되면서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적 핀셋 정책이 우선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나쁜 나라는 아니지만 시장과 가처분 지니계수의 차이가 작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 말은 재정 지출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재정의 역할에 의한 불평등 완화가 더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간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통한 저소득층의 불평등 해소도 중요하다. 올해는 상저하고로 예상했지만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평등 완화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저소득층에 초점을 둔 재정 핀셋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