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류세 조정 여부와 관련해 “다음 주쯤에는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간담회가 13일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발표가 유력한 셈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제 유가 상황과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며 “그에 따른 민생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들을 전부 종합해서 당과 긴밀히 상의 중이다. 다음 주쯤에는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아직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상반기 30%, 하반기 20%로 전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올해 세입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연초부터 세수 부족 우려가 확산하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가 이달 초 감산을 결정하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상반기, 특히 1분기는 세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한 해 동안 어떻게 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한쪽에 민생이라는 문제가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가 부족하면 세입 경정으로 추경을 편성할 건지를 묻는 질문에는 “세입 추계를 새로이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입경정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다. 추경은 추경 요건에 맞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기가 상저하고로 가는 흐름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국가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오히려 초반이 좋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 아닌가 싶고, 유럽은 지금은 좋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아직까지 스탠스(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 현재 상황, 특히 1분기는 안 좋고 이후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변수는 반도체, 중국, 선진국 경기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나라와 세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무슨 변수가 나타날지 모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는 몇 개월 전 생각하지 못했다. 중간 변수가 어떻게 나타날지 현재는 확신할 수 없으나 여전히 올해도 불확실성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될 것이다. 월가와 글로벌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들도 한국에 대해 여전히 강한 신뢰를 보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배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빨리 합의를 도출하자는 얘기들이 많았다. 그런데 실제로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달라서 다수 국가가 얘기하는데,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좀 더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필라1은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다국적 기업이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실무 채널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교육 개혁은 교육부와 여러 채널에서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연금은 국회로 가 논의하려 했는데 멈춘 상황이라 일단 그 안에 실무적인 사안들을 진행 중이다. 노동 개혁은 실무적 채널은 다 열려있지만, 고위직으로 올라오는 문제는 가끔 비공개로 장관들끼리 간담회도 한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동력을 어떤 동력을 갖고 갈 건지는 여러 다른 것까지 감안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