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유일한 보건 전문가가 반대 의견을 내다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건강권 보호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중해왔다”며 “연구회 논의 과정에서 모든 위원들이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고문에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고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휴일·휴가 사용 활성화 등 건강권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권 등에 있어 노동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김 교수를 포함해 건강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우려에 귀 기울여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시장노동연구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문가 논의기구다. 연구회 내 유일한 보건 전문가였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연구회가 근로시간 개편안 권고문을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11월 중순께 중도 사임했다. 당시 김 교수는 주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연구회 논의 당시 김 교수가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했으나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었다”며 “최종 권고문 논의 중 김 교수가 연구회 좌장에게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소수의견 병기’ 등 논의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후 논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