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연이나 여행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지원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매월 마지막주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금요일 조기퇴근을 권장한다.
일본 지방노선을 재개하는 등 국제 항공편을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관광객 3명 이상이 모이면 단체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외국인관광객을 1000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달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오른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을 포함한다.
대체공휴일에 5월27일 부처님오신날, 12월25일 기독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한다. 일례로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데 이 경우 정부가 가까운 금요일 또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의미다.
4월과 7월 공무원 연가사용을 촉진한다.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연가 독려 공문 발송, 계기별 휴가 촉진 캠페인, 우수기업 사례 발굴·확산 등을 활용한다.
‘여행 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위해 참여 희망기업에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문화 캠페인 등을 시행한다.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주말 단기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요일 조기퇴근제, 주4.5일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근로자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짐 부담 없는 ‘빈손여행’이 가능하도록 공항·철도역-숙소 간 짐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시화도 추진한다. 공항은 기존에 김포·제주에만 관련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김해·대구·청주·광주에서도 짐배송서비스가 개시된다. 철도는 2분기 중으로 부산·강릉·목포 등 7개역에 상시화한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짐찾기 도움서비스는 지방공항까지 확대한다.
비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입국·이동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즐길거리 확대 등 외국인의 국내방문 유인책 강화해 외국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한다.
K-ETA 중국어·프랑스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접근성을 확대한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입국자 수는 많으나 입국거부율 등은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 한시면제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4월 중으로 복원한다. 환승무비자가 적용되는 경우는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다. 지역관계 없이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다.
이 외의 국가 입국비자 소지자가 인천공항 환승프로그램을 적용 받은 경우 수도권 체류 조건으로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인천 등 7개 국내공항으로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시 최대 5일, 양양은 최대 1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각 공항 권역 및 수도권 체류가 가능하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은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확대한다. 이는 1년간 시범으로 실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중국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별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하게 된 이유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를 간편하게 하면서도 전자비자를 줄 수 있는 역량도 감안해야 해서 타깃으로 할 수 있는 국가 위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 비자) 및 K-컬처 연수비자 등을 신설한다.
디지털노마드비자의 경우 해외에서 고용돼 근무 중인 고소득·고자산 외국인에 한해 시행된다. 국내에서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1~2년간 국내 거주가 가능해진다.
6월 신설이 예정된 K-컬쳐 연수비자는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기회와 K-컬처(K-pop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허용하는 단기(C-3-K) 및 연수비자(D-4-K)다.
해외 관광객 편의 재고를 위해 국제 항공노선을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비 80~90%까지 끌어올린다.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중·일본·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을 회복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