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정치와 연계한 현금성 지원 요구는 엄정 대응하고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밟겠다는 것이다.
의무 지출 비중이 확대되고 내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마저 커지자 재정 혁신을 통해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반영됐다. 여기에 내년 나랏빚이 12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악화된 재정에 따른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안을 5월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로 건전재정 기조 견지’, ‘경제활력 제고·구조혁신 뒷받침,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강화’, ‘강력한 지출 혁신과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투자재원 확충’을 제시했다. 내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추가로 나랏빚을 내지 않고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 편성과 함께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1200조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치솟게 된다.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은 나랏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복지 분야 법정 지출, 국채이자 등 의무 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은 커지고 있다. 실제 의무 지출 비중은 지난해 49.9%에서 올해 53.3%로 증가했다.
이처럼 경직성 예산인 의무 지출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지난 정부에서 재정건전성마저 악화되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내년 예산안 역시 ▲지출 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을 목표로 재정혁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차단하기로 했다. 선거철을 앞두고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현금성 복지 요구도 걸러낼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현금성 복지, 여러 정치적 일정과 연계되는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 요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출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나아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일 년에 100조원이 넘는 보조금의 집행 실적도 들여다본다. 보조금의 80%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보조금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20%의 민간 보조금은 부정수급, 부당 사용, 회계 투명성 결여 등 운영 실태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 등을 통해 부정 징후 국고보조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사례 적발 시 사업 폐지·축소·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 집행 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 지적 사업 등이 대상이다. 재량 지출은 총지출에서 의무 지출을 제외한 지출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올해 본예산 약 640조원의 46.5%인 297조3000억원 정도가 재량 지출이지만 이 중 국방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나 국정과제,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조정 가능한 예산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최 차관은 “재량 지출에서 국정과제, 경직성 지출 등을 제외하면 대략 100조~120조원인데 이 중 10%를 감축하면 10조~12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작년에는 코로나19 한시 지출 등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원을 구조조정했는데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예년 수준 이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 운영비 등은 필수 소요로 반영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급여 등 과다·반복 수급 등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한다.
또 부처 간 사업이 유사할 경우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선, 중복지급 차단 등 정비를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제외 사업 등 대규모 재정 사업은 집중 관리를 통해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가를 막을 계획이다. 예타 신청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발굴도 확대한다.
/명준성 기자